중앙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 CBDC?

 

 

💡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BDC(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란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이다. 즉, 이는 정부 규제를 받는 화폐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돈이지만, 일상에서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심한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현재 화폐로써의 쓰임새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화폐로써의 목적은 CBDC라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테스트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CBDC는 또 다른 디지털 자산과 무엇이 다른걸까?

 

CBDC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은 발행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화된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경우,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나타내기 위해 토큰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런면에서 CBDC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 CBDC는 국가에서 발행하며 정부에 의해 법정통화로 선언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하며 특정 국가나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다. 즉, 비트코인에는 국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CBDC의 개념 증명을 고려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전자식 결제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를 제안했고,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CBDC의 장점으로는 화폐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술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법정화폐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지만, 오늘날의 인프라는 꽤 오래전의 것이다. CBDC의 도입으로 인해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작동 방식을 개편할 수 있는 잡재력을 갖고 있고, 정부는 CBDC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CBDC의 출현 배경

 

우리나라만 해도 근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잘 휴대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나 신용카드 몇 장으로 모든 결제 및 송금을 처리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동전 없는 사회나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이슈가 종종 소개된곤 한다. 실제로 2015년도에 10원짜리 동전 600만개를 녹여서 2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이슈가 있기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모든 분야와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경제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BDC는 종이 화폐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타난 화폐이다.

 

 

 

✓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

 

CBDC는 암호화폐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며, 정부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진정한 암호화폐(높은 탈중앙화)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정부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국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허가가 필요 없고, 신뢰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열 저항적이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중앙화된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면 실수로 자신의 평생 모은 자금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 잃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주체가 트랜잭션을 되돌리거나 주소를 블랙리스트 상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네느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세상에 제공하는 혜택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